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(1년간) 통합, 안심전환, 적격, 보금자리론

금융위원회는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. 금리상승기 4%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 확충을 일환으로 합니다.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.

특례보금자리론 핵심 내용

기간 : 2023년 1월 30일 (월)부터 1년간 한시 운영
조건 :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, 최대 5억 원까지 LTV, DTI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 (DSR은 미적용)
금리 적용 방법
- 주택가격 6억 이하와(and) 부부 합산소득 1억이하 : 4.65~4.95%
-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(or) 소득 1억 초과 : 4.75~5.05%
- 차주 특성별로 최대 90bp우대 차감, 시장금리상황,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조정 예정
공급규모 : 39.6조원(1년간 한시적)
- 2023년 주금공 공급목표 (44조원) = 특례보금자리론(39.6조 원, 1년 한시적) + 디딤돌대출(4.4조원, 유동화방식)
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될 예정(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로 면제를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,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), 예정이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함
만기 :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: 총 6가지 만기

주택가격 9억원 이하 : KB시세 > 한국부동산원 시세 > 주택공시가격 >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소득 제한 없음 :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,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 필요
주택수 : 무주택자, 1 주택자, 일시적 2 주택자(기존주택처분 2년 이내) 모두 신청 가능
자금용도는 총 3가지 용도로 구분
1. 구입용도 (주택구입의 용도)
2. 상환용도 (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용도)
3. 보전용도 (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용도)

대출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
LTV최대 70%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%) 이내
- 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(비 아파트) : 5% p차감(65%, 생애최초 75%),
- 규제지역 : 추가 10%p 차감
- 규제지역 실수요자 조건만족 : 규제지역 차감적용 배제(주택 8억, 소득 9천만 원, 무주택자)
- DTI 최대 60%내에서 대출이 취급됨(단, DSR 미적용)

만기 :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총 6가지 만기
- 40년 만기 :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
- 50년 만기 :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
대출 기본 금리 :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 적용(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감안, 대출금리 조정)
- 우대형 : 4.65~4.95%
- 일반형 : 4.76~5.05%
-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: 3.75~4.05% : 만 39세 이하, 주택 6억 이하, 부부합 6천만 원 이하
  - 우대금리= 아낌 e(10bp) + 기타(저소득청년/사회적 배려층/신혼가구/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, 단 최대한도 80bp)